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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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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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ᆞ개정ᆞ폐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신속히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의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것임 -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고,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의 개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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