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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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청소년쉼터 를 포함한 청소년복지 시설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도 적용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시설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 등에 대비한...
![[ 청소년 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해도 보호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09_116530_2653.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해도 보호자 ...
개정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은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이 쉼터 에 입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입소한 경우에는...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2%252Ftoday_20260702_072313_2_25_Large.jpg&w=3840&q=75)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청소년 쉼터 에 들어가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 밖...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 -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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