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7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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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제 학교'인 줄 알았는데…실상은 미인가 대안학교
현행법상 학교 형태의 국제 학교는 '초·중등 교육 법'에 따른 외국 인학교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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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교 학폭 사각지대 없앤다
국제 학교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외국교육기관 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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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법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교육기관 법)’에는 “ 외국 학교법인(본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본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70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위원장2019-11-18
2018969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음 -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1인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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