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재호 남구을 후보, 지역 청년 위한 네 번째 민생약속 발표
및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각각 2019년 12월, 2020년 3월)해 현재 시행중이다. 박재호 부산남을 후보는 "남구의 대학 캠퍼스 들은 정주 여건이 좋고, 우수한 인적 ㆍ물리적...
![[4·15 총선] 양산갑 이재영후보, 시도의원과 코로나19 방역 실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0%252F0318%252F1584543277091739.jpg&w=3840&q=75)
[4·15 총선] 양산갑 이재영후보, 시도의원과 코로나19 방역 실시 外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각각 2019년 12월, 2020년 3월)해 현재 시행중이다. 박재호 후보는 “남구의 대학 캠퍼스 들은 정주 여건이 좋고, 우수한 인적 ·물리적...
박재호 부산 남구을 “청년이여, 이제 돌아올 때”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박재호 후보는 "남구의 대학 캠퍼스 들은 정주 여건이 좋고, 우수한 인적 ·물리적 혁신역량을 보유하여 미래 신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음 -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