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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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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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640상임위 심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6인2020-06-18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 -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19-04-10

2020164임기만료폐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 -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3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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