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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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부실 복무’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
무려 102일을 무단 결근해, 부실 군복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자필 사과문을...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 병역법 위반' 송민호 자필 사과문에 '♥♥♥' 남긴 변요한
배우 변요한이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너 송민호의 사과문에 하트 댓글을 달아 화제가...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역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변요한의 공개적인 응원 표시가...
'부실 복무' 송민호 자책…"하루하루 후회 길었다"
부실 군복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과문을 냈다. 송민호는 9일 SNS에 올린...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ᆞ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 중에 입영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수사의 연속성 또한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징집·소집 등의 연기가 가능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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