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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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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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음 -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조세, 자금, 입지 지원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하고 고용효과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함 -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공유지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율 감면, 매각 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함 - 안전장치를 두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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