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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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함 -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정확한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 -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은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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