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은행 안 거치면 된다?…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빈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 액'이다. 매매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잔금 규모와 이자 약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세 법상 계산법도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부당 지원' 법적 다툼 중에도 '장녀 회사' 무한 지원하는 대방건설 [까...
이자율 도 최저 5.14%에서 최고 6.5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이 구수진씨와 김보희씨가 모든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임을 감안하면, 시중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계열사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이자 ...
![[토큰포스트 브리핑] 미 크립토 차르 "BTC 준비금 타당성 연구 중"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1.tokenpost.kr%252F2025%252F02%252Fws5umbfz2c.jpg&w=3840&q=75)
[토큰포스트 브리핑] 미 크립토 차르 "BTC 준비금 타당성 연구 중" 外
업비트가 시중 은행인 하나은행과 제휴를 검토하는 건 법인 고객 유치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데, 현행법상 법인은 인터넷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영세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려는 것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