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8-25긍정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 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 제한과 제재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 설계사,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GA 및...

safetimes.co.kr2026-08-21중립

삼성화재·KB손보 등 보험 계약자 서명 대신 쓴 설계사들 제재

보험업법 은 보험 계약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 자로부터 직접... 보험중개사 와 법인 보험대리점 (GA) 등의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보험업법 ...

nspna.com2026-08-21중립

[업앤다운] 보험 업 종 희비 갈려…미래에셋생명↑·DB손해 보험 ↓

보험 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75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ᆞ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가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4-09

2115968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장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ᆞ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이정문의원등10인2022-06-15

2109578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2인2021-04-19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3-25

2011262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8-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