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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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지난 20여 년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함 -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둠 -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함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둠 -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국회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을 설치함 -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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