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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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 바우처는 아이당 지원, 인건비 지원은 교사에게 지원 현재 영유아 교육 지원방식인 바우처는 아이의 이용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호자가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아동의 보육 료가 기관으로 지급된다. 부모의 비용 부담을...
'아이의 권리' 대 '아이의 발달', 같은 아이를 말하는 두 진영
표준보육비용 을 통합한 ' 표준 영유아 교육비' 재구조화 방안도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후 2000년 부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한 보편적 이용권, 2002년 학부모 부담 상한제, 2003년 4~5세 무상 교육이 순차적으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법정 재원 확보가 출발점… 하반기 국회 핵심의...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법률상 지원 대상에 ' 영유아 보육 '을 명시하고, 법 명칭도 '(가칭)... 우선 무상 교육· 보육 비와 무상 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 표준보육비용 '과 ' 표준 유아교육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기준이 되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6년도 만5세 기준 22만원으로 2014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인 32만9천원에 미치지 못하여 부모의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운영자가 정부 지원 보육료를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시·도별 수납 한도액 또한 표준보육비용 보다 낮은 22만원~29만원 수준임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가 보육료 예산의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함 - 이에 따라 실제 보육료 예산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음 - 이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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