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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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산림보호법안
-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ᆞ방제대책본부를 설치ᆞ운영함 -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ᆞ감리제도를 도입함 -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 - 산림병해충 예찰ᆞ방제대책본부 설치ᆞ운영, 예찰조사 의무화, 방제사업 설계ᆞ감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ᆞ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함 - 시ᆞ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함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이 효율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국유림관리소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전국적인 병해충 예찰·방제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연도별 예찰·방제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안의 체계정비를 위하여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을 하였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산불 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 -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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