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7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985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16-11-30
2023530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흥시가 성장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재판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음 - 시흥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산지원의 재판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시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9-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