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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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AI 데이터센터 지역으로…비수도권 전력 직거래 확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을...
같은 전기인데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진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
그러나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 지역별 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 제45조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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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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