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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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서...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 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삭제)...

"법무·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세종 이전 길 연다"…행복도시법 개정안...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5개 부처의 이전... 떠나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시대적 대의 앞에 뜻을 모아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부결
현행법 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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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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