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억원 인청-44] "이찬진 원장, 위계질서 확실히 잡으시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3225_3593_3229_v150.jpg&w=3840&q=75)
[이억원 인청-44] "이찬진 원장, 위계질서 확실히 잡으시라"
다음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이억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회 가운데 금융 조직... 거래내역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통보되면 금융실명법 위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를 하기 전에 입법 불비가...
인터뷰 전문…이기인 “강선우 사과문에서 ‘너 때문이야’ 느껴져…보...
엘리트나 국회의 원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당원의 동의나 당원의 선출을 받지 않은 일부 인사 들이 당의 구조 개혁이라든가 뿌리를 건드리는 것을 하기는 힘들어요. 일정 부분 제도 개혁 정도를...
![[기고] 헌법개정, 바로 지금 적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12%252F19%252F241219202628084_184_tc.jpg&w=3840&q=75)
[기고] 헌법개정, 바로 지금 적기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제도 및 총리 임명 동의나 국회 에 대한 행정부 측 답변 의무가 있는 부분 (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진행 등 비록 의원내각제처럼 국회 가 각료 임명 에 직접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