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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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3-04-04중립

[굿모닝 프레지던트㉞] 충돌 예상하고도 1호 거부권 행사한 이유

한국갤럽 기준으로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바...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 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incheonilbo.com2019-04-09중립

[정가 브리핑] 경기 구리 윤호중

하는 ' 국회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 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윤 의원은 " 산불 ,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yeongin.com2019-04-09긍정

[경인정가]윤호중, '국회출석 장관 긴급재난시 '이석' 가능' 개정안 제출

내용의 '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윤 의원은 " 산불 , 홍수 등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2205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220512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한 때에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별로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5-31

2002885임기만료폐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도발 징후와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대피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명의원 등 11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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