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96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 선택권' 국회 본회의 통과
ablenews.co.kr2026-04-23중립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 선택권' 국회 본회의 통과

사람이 '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 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정치家]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ㅣ 중동발 위기 속 에너지 확보·절약...
cbci.co.kr2026-04-23비판

[정치家]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ㅣ 중동발 위기 속 에너지 확보·절약...

현행법 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3.8%, 민간부문은 3.1%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이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오랜 기간 방치된 점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를 중심으로...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ablenews.co.kr2026-03-30중립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사람이 '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 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5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분산된 아동정책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이종배의원 등 31인2026-09-18
2124621공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9-21
2124577상임위 심의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695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2019688임기만료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