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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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unhwa.com2026-05-13비판

“사 교육 문제, 공 교육 만으론 해결 못해… 사회 전체가 함께 풀 숙제”...

검토했고 유아 사 교육 문제를 포함해 30조 원대에 가까운 사 교육 은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 교육부 장관 으로서... 잘못됐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땐 현행법 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newspim.com2025-07-01비판

[기고]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디지털 교육 의 새 패러다임

현행법 도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교육 현장에는... 반영해 교육부장관 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 감이...

laborplus.co.kr2024-07-27중립

[위클립] 7월 4주

지난달 교육부 는 유보통합( 유아교육 ‧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00여 개 학교에서... 서비스연맹은 현행법 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5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23-09-26

211658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6인2022-07-21

2018239수정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함 -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의원 등 10인2019-01-17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2019693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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