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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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암표 근절법 개정안 시행…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문화 체육 관광부(문체부)는 28일 ‘공연법 시행령’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연... 기본 적으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사업자는 입장권 구매자의 본인 확인과...
사업 보류 논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조차 비공개
지역신문사들이 이미 해외취재와 인턴계약 등을 완료한 지원 사업을 갑자기 보류한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 미디어오늘은 지발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언론 진흥 재단(언론재단)에 최근 5년치 지발위...
콘서트 티켓이 1550만원? 이제 암표 팔면 판매액 50배 과징금
수십 만원대는 기본 ,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암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강력한 --이 나왔다. 판매금액의... 및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거래를 원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 -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체육계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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