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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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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