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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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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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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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2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10

221363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106206공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20-12-08

유사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의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2019692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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