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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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 방위 로 위기관리 | 민 방위 기본법 전면 개정해...
셋째, 현행 민 방위 기본 계획 이 중기 계획 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단위로 추진해야 할 민 방위 물자·장비의 확보·비축, 노후 대피 시설 현대화, 첨단 ICT 훈련, 국제협력 등 예산 사업 을 단계적으로...
AI는 무기가 아닌 ‘전쟁 구조’의 혁명: RAND 보고서가 본 미래전 4대 ...
타격 주기 를 수 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re Weaver는 센서에서 수집된 표적 정보를 AI가... 이에 따라 방위 력개선 사업 분야의 국방중기계획 과 연도예산 사업 구조 내에 AI-데이터-네트워크 전용 투자...
![[Who Is ?]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8071317_43493.jpg&w=3840&q=75)
[Who Is ?]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한양대는 창의적인 산학협력 모델, 기술 사업 화 실적, 창업 생태계 조성 등에서 세계 최고으로 평가받은... 양성한다는 계획 을 세웠다. 에리카캠퍼스는 국방 및 방위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각종 획득사업에서 소요제기 이후 검증 절차 및 체계가 미비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없음 - 이 때문에 군은 각종 획득사업에서 요구 성능·수량 등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를 만들었고 이후 과도한 요구 성능과 공급으로 국방예산의 심대한 낭비를 초래함 - 이와 연계된 무기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방부는 전력소요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밀한 전력소요검토 업무수행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방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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