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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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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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관리, 사무관리, 경영 등 다양한 업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물류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류관리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물류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물류관리사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이헌승의원 등 18인2014-02-07

1903372수정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하고,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종별 물류 인증체계를 간소화하며,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ᆞ지원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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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7인2019-04-08

2019276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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