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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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비 아끼려 당근 켰다”…거래 222배↑, 공인중개사 무소 개업 27년만...
한때 직장인과 은퇴자까지 시험장으로 끌어모으며 ‘국민 자격증 ’으로 불렸던 공인중개사 의 인기도... 당근은 지난해 개인이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올릴 때 본인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받도록...
"반달섬 생숙 분양권 매수"…가짜 매수인 앞세워 1억 가로챈 일당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없음에도 B 씨를 앞세워 피해자와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가짜 매수인' 앞세워 1억2000만원 가로챈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인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없음에도 가짜 매수인을 앞세워 중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범죄 행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ᆞ양수ᆞ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ᆞ양수ᆞ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ᆞ변조 및 횡령ᆞ배임 등으로 확대함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ᆞ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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