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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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이번 개정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 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 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직접 건립하거나...
이철수 충남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예고…민간 그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 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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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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