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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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81602460889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정태호 의원,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고소득층의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음 -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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