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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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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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공사 부담만 지우는 층간소음 규제 추진…건설업계 ‘당혹’
사용 승인권자 이외에 입주예정자 에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배준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또 다른 주택법 개정안은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할...
"층간소음 성능 검사 기준 충족 때까지 보완시공해야"
문 의원이 제안한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보완시공계획을 사용검사 권자와 입주예정자 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사용검사 권자는 제출된...
김정재 "건설 중 지진 발생 시 감리 강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김 의원은 "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설 중인 주택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함 -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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