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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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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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성준,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 발의…모든 사모펀드 등록 ·...
내용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 는 본인 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모셔가는' 중기부 퇴직자들…취업 불승인 8년간 3건 뿐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 등록 의무자 였던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이 교수는 "전관 예우 문제가 현행법 으로 충분히 잘 제어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추후 제도 보완을...
위성곤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 추진
기재하는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 는 본인 과 배우자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을 등록 해야 하며 1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함 -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각 제도 간 체계적, 유기적 운영을 통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ᆞ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ᆞ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ᆞ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ᆞ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ᆞ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ᆞ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ᆞ배우자ᆞ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하면서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 심사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 구성 여부를 두고 있으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실상 별도세대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임 -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밖의 공직후보자는 임명되는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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