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6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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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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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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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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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03
2214189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4306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여성가족위원장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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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취학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1인2018-12-21
2023905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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