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6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in.co.kr2026-06-17긍정
조배숙, 후보자 표현의 자유 확대 나서
조배숙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서 후보자의... 위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농협 리스크 진단 ⑦] 직선제 받은 농협 강호동 회장, ' 선거 비 406억'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838_31348_2452_v150.jpg&w=3840&q=75)
fieldnews.kr2026-05-26중립
[농협 리스크 진단 ⑦] 직선제 받은 농협 강호동 회장, ' 선거 비 406억'을...
이 위탁선거에 적용되는 법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줄여서 위탁선거 법이다. 위탁선거 법은... 그러나 위탁선거 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규정은 현행법 에 없고, 이를 신설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838_125148_1236.jpg&w=3840&q=75)
lawtimes.co.kr2026-05-19중립
[연구논단]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구법(舊法)' 표기 관행에 대한 제언
본 결정이 드러낸 외관상의 모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는 (조합장 선거 의)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을 할 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796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9-11-14
2008828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선거·투표 관련 법률과 달리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투표함 등에 관한 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유사 법률 간 법정형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