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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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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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20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분할 시 과징금 부과ᆞ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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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69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09

2216488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시정조치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2

유사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19-04-08

2019662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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