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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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4시] 경주시, K-뷰티 수출 거점사업 선정…66억5000만원 투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943_392879_4820_v150.jpg&w=3840&q=75)
[경주 24시] 경주시, K-뷰티 수출 거점사업 선정…66억5000만원 투입
외국인의 방문 이 연중 이어져 K-뷰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았다. 경주시는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을 중심으로 K-뷰티 제품의 전시· 판매 ·체험이 이뤄지는 관광·소비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코드 하나로 식품 안전 확인…'내손안(安)과 1399 스마트 서비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소비자가 쉽게... 기관 등 제품의 상세 정보가 화면에 명확히 떠올랐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회수· 판매 중지 해당...
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평소 맛을 알고 있던 식당이어서 그대로 식사했지만 처음 방문 한 곳이었다면 발길을 돌렸을 것이라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 있지만 음식의 원재료와 내용량·품질 등 식품 자체에 관한 광고라면 식품표시광고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함 -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임 -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방문판매는 하위판매원의 모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 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다단계판매로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현행법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정의에서 소비자가 하위판매원으로 가입될 요건을 삭제하여 신종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가 되도록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다단계판매의 금지규정에 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사행 요소를 엄격히 규제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판매정책협의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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