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동물카페 등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규모 동물원을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허가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제정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함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허가제 등 민감한 사항들이 제외되어 제정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종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검사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함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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