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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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각 호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 -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 -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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