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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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 -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을 신설함 - 과징금 부과 징수 절차의 보완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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