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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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개선”
홍소영 병무청장 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입영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성실한... 국외 장기체류를 통한 병역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현행...
병무청장 도 “ 병역 특례 폐지 찬성”…AG 축구대표팀 논란 일파만파, 체...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병무청장 ...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반에...
출퇴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홍소영 병무청장 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성실하게 병역 을... 이어 홍 청장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병역의무자 관리와 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 충원으로 국가 안보에 확실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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