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후덕 의원 "변호사처럼 세무사 도 세무자료 '비밀유지권' 있어야"
세무사 전문 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다. ▲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형장 적응력을 높이고 주요 세목의 전 주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 국가 재정을...
주택관리사 직인, 책임에 걸맞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사가 직인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인은 전문 가라는... 무엇보다 소장의 직인은 아파트에서 임의로 만든 도장이 아니라 국가전문자격 을 가진 소장이 자신의 자격 과...
'국세청' 적힌 전산세무 1급 자격 증… 국가 공인인 줄 알았더니
정부가 공인한 전산세무 자격 으로 읽히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국 세무사 회가 시행하는 국가 공인 '전산세무... 임 선임 전문 원은 국가가 빠르게 자격 을 만들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를 민간이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법인ᆞ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무의 날 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