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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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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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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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2211640공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35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2-2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거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4-05

2022497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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