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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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중앙회 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527_40752_1958_v150.jpg&w=3840&q=75)
[기획] 중앙회 장 선출권 쥔 이사장단…신협 감독 독립성 '시험대' (중)
회계 감사 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위가 공개한 주요 지배구조 개선 과제는 개별 조합 의 조합 장과 임원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앙회 장 선거제도 개편이나 검사·감독이사의...
정부, 농협 특별 감사 결과 발표…농협조직 '총체적 비리' 재확인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장은 평직원과 동일한 금액 지급) 등 과거로부터 이어진 고질적 문제도 발견됐다. 무원칙한 대출, 비정상적 계약, 무분별한 투자 특별 감사 결과 농협 중앙회 에서 특혜 성격이 다분한 대출 및 투자...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
(왼쪽부터) 강호동 농협 중앙회 장, 김 회장 ,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장.... 앞서 신협 중앙회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이던 A씨는 2019년 1월 단위 신협의 상임감사 로 내정돼 자리를 옮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도록 함 -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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