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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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라만상] 치유산업, 지방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경제의 열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363686792_2439945_2435.jpg&w=3840&q=75)
[삼라만상] 치유산업, 지방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경제의 열쇠
오늘날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서 치유산업은 웰빙 산업과 차별화되며 정신적 안녕과 회복에... 2005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산림 치유의 추진 체계를 마련했으며, 2020년에는 '치유농업육성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순화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 산림청장 등이 산림문화ᆞ휴양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문화ᆞ휴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등산ᆞ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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