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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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의료 '소원 해결사' 이수진 의원... 돌봄·치료 정책에 속도
그가 간호 사로 일하던 90년대 ' 조산 '은 힘든 노동과 경제적 빈곤을 비춘 시대의 거울이었다. 가정형편이... 우리나라 도 '환자 수요 기반 R&D' 체계를 구축한다면 기술 혁신이 환자 치료로 이어지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기·법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의료기사 법안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보호출산제는 '수원 영아살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① 간호 사가 본 보호출산제의 문제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우리나라는 의료법 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남의 의료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를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대학 등의 인정기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조산사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함 -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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