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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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의사들 권리는 '줄고' 의무는 '늘고'
의협은 “과거 간호 법 제정 논의때도 ‘지도 또는 처방 아래’라는 문구는 독자적 진료행위 단초가 될 수...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산 사는 조산 원을 개설해 임산부의 분만을 돕거나 산부인과나...
간호 사 이어 의료기사까지…흔들리는 의사 면허범위
하지만 이는 간호 법 제정 초기 당시 제기됐던 '단독 개원' 논란과 구조가 유사하다.지난 2021년 당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산 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 조산 허용 등이 골자다.서영석...
의사 진료권 '위태'··· 간호 사 이어 의료기사도 '단독'
의협은 “과거 간호 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지도 또는 처방 아래’라는 문구는 독자적 진료행위의 단초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산 사는 조산 원을 개설해 임산부의 분만을 돕거나 산부인과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대학 등의 인정기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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