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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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대외무역 관리법 시행령 개정…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유해 화학물질 산업무역부 5 베트남 내 배포· 유통 이 금지된 출판물 문화체육관광부 6 관련 국제조약에... 특히 우회수출이나 불법 환적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및 물류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 강화 추진…취급 신고·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국제협약 규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환각 물질 온라인 광고·게시물 상시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인터넷과 SNS,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환각 물질 정보 유통 이... 향후 화학물질 안전원은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수단이 미흡함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성분정보, 물질 성상, 유해·위험정보 및 용도 등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관리함으로써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함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거짓 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 부여 및 계획과 대비체계 평가 결과 공개,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ᆞ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 조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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