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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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한 직원이 내준 전세대출 47건…106억 모두 보증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999_41975_5027_v150.jpg&w=3840&q=75)
[2026 국감] 한 직원이 내준 전세대출 47건…106억 모두 보증사고
은행 명은 제보자 보호 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 알티케이뉴스 DB 47건 가운데 20건은 같은 임대인 이 소유한 주택 에 실행된 대출로, 금액은 48억1250만원에 이른다. 이 주택 들에는 그해 7월부터...
‘세입자 천국’ 불렸던 베를린…현실은 월세 폭등에 임대난[딥다이브...
특히 웬만해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는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 으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 왔는데요. 2015년 독일 연방정부는 여기에 한층 강한 규제를 추가했어요. 주택 난이 심각한 대도시에 한해 ‘임대료...
![[전문가 기고] '전월세 안심신탁', 46년 만에 전제를 바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2%252F20260922082548796438.jpg&w=3840&q=75)
[전문가 기고] '전월세 안심신탁', 46년 만에 전제를 바꾼다
com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주택임대차보호법 땜질 46년 1981년... 임대인 이 참여하겠느냐, 2016년 은행 권 전세금 에스크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016년의 실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을 매매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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