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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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소송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11007_512144_1146.png&w=3840&q=75)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소송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은행 예금과 같은 채권을 압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돈 돌려받을 수 있...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 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고, A씨는 2025년 9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 덕분이다. 현행법상 서울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세대출 이자, 바로 안 내도 될까?
대위변제하고 임대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은행이 나 보증기관은 개인회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주택 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을 매매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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