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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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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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기초연금 11년 새 4배 폭증... 재정에 '경고등' 켜졌다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12월 652만명에서 2024년 1024만명으로 1.6배 증가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 노인 인구 증가와 기준연금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목표수급률 70%를 계속 유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 -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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