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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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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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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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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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 -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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