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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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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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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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2022-06-10

2024483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앞당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

유사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9-04-05

2024483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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