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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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 통행료, 23일 밤 11시50분 진입해도 0원…면제 기준 총정리
거가대교, 일산대교, 우면산터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교량·터널도 조례에 따라 무료화 동참 여부가 제각각이다. 도로 공사도 고속 도로 와 이어진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오지연 "사과해야" vs. 하남시 "36억 감액, 상고 중"
201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1년 동안 시민들이 도로 와 하천·공원 등으로 이용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 약 10억원을 반영한...
웨이브·우버 런던 로보택시 개시, 미·중은 완전무인…한국은 어디쯤
두바이에서는 완전 무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런던과 스위스에서는 도로 시험을 진행하고...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허가를 받아 승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 15일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음 -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음 -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각기 상이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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