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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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ZD브리핑] 'AI 페스타 26' 개막…국감·삼성전자 실적도 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9%252F23%252F9b0f3b89964f79a17383c83b1372ee4b.png&w=3840&q=75)
[ZD브리핑] 'AI 페스타 26' 개막…국감·삼성전자 실적도 주목
한국콘텐츠 진흥 원(12일), 사행 산업 통합감독위원회(14일)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결국 하나로"…두나무 'UIS 2026'에 한·미 정책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각국 금융감독 수장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의 균형점을 짚으며 국경을 초월한 규제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과 결제, 자본시장을 블록체인 위로...
KISA, '디지털 시대 학술경연 대회' 첫 시행
한국인터넷 진흥 원(KISA, 원장 이상중)이 올해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기술과 산업 을 둘러싼 다양한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경연 주제는 블록체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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