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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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ᆞ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한 일부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에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입이 법제화되었음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되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집하기능이 취약하여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행위(이하 “기록상장”이라 함)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 거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매사의 임면 승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주주?임직원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류별로 개설되고, 그 부류는 시행령에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기타 부류로 분류하고 있음 - 난류의 경우에는 축산부류로 분류되어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난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음 - 축산부류에서 난류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도 난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신설함 - 도매시장법인 등의 업무 정지 또는 지정ᆞ승인의 취소사유를 추가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ᆞ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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